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 — 방치 동물 구조 확대, 총무·주민 점검표

동물보호법 개정안 공포로 주인이 세상을 떠나거나 행방을 알 수 없어 혼자 남은 동물, 재난으로 방치된 동물도 지방정부가 구조·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법률이 10월 27일 공포됐고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대한 학대 행위자에게 법원이 최대 5년간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도 들어갔습니다. 홀로 사는 어르신 댁을 들여다보는 주민, 반려견이 함께 오는 마을 행사와 체육대회를 맡은 총무가 지금 알아 둘 것을 정리했습니다.

110월 27일 공포된 개정 동물보호법, 무엇이 바뀌나요?

정책브리핑에 실린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동물 학대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안전망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동물보호단체, 학계·전문가와 함께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생활과 가까운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혼자 남은 동물의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구조·보호 대상은 유기·유실동물과 학대받은 동물이 중심이었는데, 재난이나 소유자의 사망·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까지 넓어졌습니다. 둘째, 기르는 방법에 대한 의무입니다. 적절한 사육·관리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셋째, 유기의 범위입니다. 위탁관리업소나 동물병원에 맡겨 놓고 찾아가지 않는 것도 유기라고 법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2지금 바뀐 것과 1년 뒤 바뀌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공포는 '법이 확정돼 알려졌다'는 뜻이고, 시행은 '그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정은 대부분 1년 뒤에 시행됩니다. 아래 표는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만 옮겼습니다.

3홀로 사시던 이웃 어르신 댁에 동물만 남았다면?

농촌 마을이나 오래된 동네에서는 홀로 사시던 어르신이 갑자기 입원하시거나 돌아가셔서 개나 고양이만 남는 일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렇게 소유자의 사망이나 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을 지방정부의 구조·보호 대상에 넣었습니다. 다만 이 조항도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되므로, 그전에는 지금의 제도 안에서 지자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 마을 이장·부녀회장 단톡방에 '어르신 댁에 남은 동물이 있으면 누구에게 먼저 알릴지'를 미리 정해 둡니다.
• 어르신 가족 연락처를 아는 이웃이 있다면 동물을 맡을 사람이 있는지부터 가족과 확인합니다.
• 동물을 임시로 데려가 돌보기 전에, 어디에 알릴지 우리 시·군·구 누리집의 동물보호 안내를 먼저 찾아 둡니다.
•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므로, 등록 여부를 알면 소유자와 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천시 동물보호 누리집의 안내처럼,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대상이고 소유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합니다.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이 기르는 개가 아직 등록되지 않았다면 가족과 함께 챙겨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4반려견이 함께 오는 마을 행사·체육대회, 총무는 무엇을 안내하나요?

마을 축제나 회사 가족 체육대회에 반려견을 데려오는 참가자가 있다면 미리 알아 둘 내용입니다. 개정 법이 시행되면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의 사육·관리 의무를 어긴 것만으로도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됩니다. 보도자료는 2m 미만의 짧은 줄로 묶어 기르거나 혹서·혹한을 피할 휴식 공간을 주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며, 예전에는 동물이 죽거나 다쳐야만 학대로 인정되던 빈틈을 메운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무는 행사 주최 측이 아니라 기르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도 행사장에서 반려견이 오래 묶여 있거나 찬바람을 그대로 맞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총무가 안내문으로 미리 도울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는 법 조항이 아니라 행사 준비 차원의 권장 순서입니다.

1. 참가 안내문에 반려견 동반 가능 여부와 동반 구역을 먼저 적습니다.
2. 동반 구역에 그늘막이나 바람막이가 있는 쉼터 자리를 따로 잡습니다.
3. 차 안이나 기둥에 반려견을 오래 묶어 두지 말아 달라고 안내합니다.
4. 배변 봉투와 물그릇 위치를 현장 안내판에 함께 적습니다.
5. 물림 사고가 나면 누가 연락을 받을지 담당자 한 명을 정해 둡니다.

천막·바람막이 같은 현장 시설을 어떻게 배치할지는 행사 준비 블로그의 다른 글을 참고하면 됩니다. 개정 법은 개물림 사고가 나면 지자체장이 그 내용을 동물등록사항에 적어 관리할 수 있게 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5단톡방에 이 소식을 올릴 때, 어떤 말이 정확한가요?

법 개정 소식을 줄여 옮기다 보면 날짜나 범위가 빠지기 쉽습니다. 동문회·마을 단톡방에 옮길 때 아래 표로 한 번 걸러 보세요.

6이 밖에 무엇이 바뀌고, 어디서 확인하나요?

보도자료에는 반려동물 생산업 허가를 5년마다 다시 확인하는 갱신제, 영업자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보호소를 가장해 동물을 팔거나 파양 동물을 받아 다시 파는 이른바 '신종펫숍' 문제를 겨냥한 것입니다. 군견·구조견·탐지견 같은 봉사동물과 은퇴한 봉사동물을 지원할 근거도 생겼습니다.

경향신문은 10월 2일,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검사가 법원에 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하는 구조이고 학대 영상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원문은 아래 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 마을 잔치나 송년회를 준비하면서 반려견 동반 구역, 쉼터 천막까지 함께 계획해야 한다면 자동 견적서에서 필요한 장비를 골라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