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12월 31일까지 — 회사 총무·행사 담당자 점검표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이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기간에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전반의 부정수급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하고 조사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서류를 쓰는 회사 총무, 송년 행사에 강사와 진행요원을 부르는 담당자, 실업급여를 받는 가족이 있는 주민이 무엇을 확인하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 조사 시작 전에 자진신고하고 조사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히면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됩니다. 공모형 부정수급이나 최근 3년 안 처분 이력이 있으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적는 등 이직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하고, 가담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 받은 강사료·회의 참석 수당·아르바이트 소득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정책브리핑 안내).
-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할 수 있고, 상담은 1350입니다.
1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무엇을 받나요?
고용노동부는 11월 8일 보도자료에서 이번 집중신고기간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까지 고용보험사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도 함께 진행합니다.
| 구분 | 자진신고 혜택 | 유의할 점 |
|---|---|---|
|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 | 추가징수 면제 | 받은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추가징수 면제, 지급제한기간 최대 3분의 1 감경 | 부정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 |
| 혜택이 제한되는 경우 | — |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처분 이력 등 |
| 인정 조건 | — | 조사 시작 전 신고 +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성실히 밝힘 |
2회사 총무는 퇴사 서류에서 무엇을 조심하나요?
연말에는 계약 종료와 퇴사가 몰립니다. 이때 퇴사하는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적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정책브리핑의 부정수급 유형 안내는 자진퇴사를 권고사직으로, 계약직이 아닌데 계약만료로 신고하는 것, 이직확인서의 평균임금 등을 사실과 다르게 쓰는 것을 '이직사유 허위신고'로 분류합니다.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에 가담한 사업주도 함께 처벌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는 실제 경위대로 적고, 사직서·면담 기록 같은 근거를 함께 보관합니다.
- 실제로 일하지 않은 사람의 고용보험 취득 신고, 계속 일하는 사람의 상실 신고는 '위장고용·위장퇴사' 유형입니다. 지인 부탁이라도 처리하지 않습니다.
- 예전에 사실과 다르게 처리한 서류가 떠오른다면 노무 담당자와 상의해 조사 전에 바로잡는 방법을 확인합니다.
-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먼저 묻습니다.
3송년 행사에 강사·진행요원을 부를 때 무엇을 알려 주나요?
연말 행사에는 외부 강사, 사회자, 하루짜리 진행요원을 섭외하는 일이 많습니다.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이 일용·임시직·아르바이트처럼 이름과 상관없이 단기간 일한 사실을 숨기면 부정수급입니다.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도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섭외하는 쪽이 상대의 수급 여부를 캐물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섭외 안내문에 한 줄을 넣어 두면 상대가 스스로 챙길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이번 행사 출연료·강사료·수당을 받은 사실을 고용센터에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금액이 적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섭외 안내문 예시 문안(정책브리핑 부정수급 유형 안내 정리)
4실업급여를 받는 가족이 해외여행을 간다면 괜찮나요?
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대상은 같은 사업장에서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 중 허위 이직신고가 의심되는 사례, 그리고 수급 중 실업인정일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 중 대리 실업인정이 의심되는 사례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반복수급이나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이직 경위와 실업인정 신청 주체, 재취업활동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 모임에서 전할 핵심은 하나입니다. 실업인정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고, 가족이 대신 인터넷·모바일로 신청하면 '대리 신청' 유형에 해당합니다. 출국 일정이 실업인정일과 겹치면 미리 고용센터에 문의해 방법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5이미 잘못 받았다면 어떤 순서로 바로잡나요?
- 받은 급여와 그 기간에 일한 날짜·소득을 정리합니다.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고용24(work24.go.kr),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가운데 한 곳에서 자진신고합니다.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우편·팩스·전화도 됩니다.
-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숨기지 않고 성실히 밝힙니다. 이것까지 해야 자진신고로 인정됩니다.
- 안내에 따라 부정수급액을 반환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까지 매길 수 있는 추가징수를 면제받습니다.
- 처리 결과 문서를 보관합니다.
고용노동부 FAQ는 부정수급이 당장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국가전산망이나 제보로 나중에 적발될 수 있으니 자진신고가 최선이라고 설명합니다. 부정수급액·처분 횟수 등에서 사안이 경미하면 형사처벌도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6부정수급을 알게 됐다면 어디에 제보하나요?
| 방법 | 창구 | 참고 |
|---|---|---|
| 온라인 | 고용24,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 집중신고기간 안내 |
| 오프라인 |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부정수급조사부서 | 방문·우편·팩스·전화 |
| 익명 제보 | 가능 | 처리 결과 통지와 신고포상금은 받을 수 없음 |
| 상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정책브리핑 안내 |
연말 회사 행사와 동문회 모임 준비는 행사 준비 블로그에, 행사 견적은 자동 견적서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이 대상입니다.
자진신고하면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부정수급액은 전액 반환해야 하고, 자진신고로 면제되는 것은 추가징수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지급제한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하루 강사료를 받아도 신고해야 하나요?
정책브리핑 안내에 따르면 강사료, 회의 참석 수당, 프리랜서 활동 소득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소득 발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에 다녀오면 부정수급인가요?
고용노동부는 해외체류 사실만으로 부정수급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실업인정을 다른 사람이 대신 신청하면 부정수급 유형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