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총무가 회사 카드 정기결제 · 단체 예약 전에 볼 점검표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 6일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습니다.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화면에서 소비자의 착각 · 부주의를 노려 원치 않는 결제를 이끄는 행위를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마다 사업자가 지킬 점과 예시를 담았습니다. 사업자용 지침이지만, 회사 카드로 여러 구독 서비스를 결제하고 워크숍 숙소 · 행사 물품을 온라인으로 예약하는 총무에게는 '어디서 돈이 새는지' 알려 주는 점검표로도 쓸 수 있습니다.

1이번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총무가 기억할 숫자는?

가이드라인은 공정위가 2023년 7월 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2025년 2월 낸 6개 유형 문답서를 하나로 합치고, 그동안의 모니터링과 법 집행 결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가이드라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위반 여부는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 · 시행규칙, 소비자보호지침이 우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인용된 금지행위와 동의 의무는 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2회사 카드에 걸린 정기결제, 무엇부터 봐야 하나요?

가이드라인의 첫 유형은 '숨은갱신'입니다. 정기결제 대금이 오르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바뀔 때 별도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해 자동으로 결제되게 하는 행위입니다. 법은 증액 · 전환 전 30일 안에 날짜, 바뀌기 전후 가격, 결제 방법에 대해 동의를 받고, 취소 · 해지 방법도 알리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동의로 보는 묵시적 동의로는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부서에서 쓰는 화상회의 · 디자인 · 클라우드 저장 서비스가 회사 카드 한 장에 묶여 있다면, 한 달에 한 번 아래처럼 점검해 두면 갱신 안내 메일을 놓쳐도 바로 알아챌 수 있습니다.

1. 카드 명세서에서 매달 같은 날 반복되는 결제를 모두 골라 서비스 이름 · 결제일 · 담당 부서를 표로 적습니다.
2. 지난달과 금액이 달라진 줄에 표시하고, 그 서비스에서 30일 안에 동의를 묻는 메일 · 앱 알림 · 팝업이 왔는지 찾아봅니다.
3. 무료 체험으로 시작한 서비스는 유료 전환 날짜를 일정표에 적고, 계속 쓸지 담당 부서에 미리 묻습니다.
4. 더 이상 쓰지 않는 서비스는 가입한 그 사이트 · 앱의 마이페이지에서 해지하고, 해지 완료 화면을 캡처해 둡니다.

3워크숍 숙소 · 행사 물품을 예약할 때 가격 화면에서 무엇을 보나요?

'순차공개 가격책정'은 처음 화면에는 낮은 가격을 보여 주고, 결제로 갈수록 꼭 내야 하는 비용을 하나씩 더하는 수법입니다. 가이드라인은 배송비 · 설치비 ·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 해외 제품의 관세, 여행 상품의 봉사료와 청소비 · 숙박세처럼 꼭 내야 하는 비용은 총금액에 포함된다고 적었습니다. 현장에서 따로 내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총금액에 넣고, 미리 정할 수 없다면 빠졌다는 사실과 이유를 첫 화면에서 알리도록 안내합니다.

4미리 체크된 칸, 크게 칠해진 버튼은 왜 조심하나요?

'특정옵션의 사전선택'은 소비자가 고르기 전에 추가 상품이나 별도 서비스 가입 칸을 미리 체크해 두는 행위입니다. 가이드라인 예시는 메뉴에서 버거를 고르면 다음 화면에 단품 대신 더 비싼 세트가 미리 선택돼 있는 경우입니다. 이전에 쓴 배송지나 결제 수단을 미리 골라 두는 단순한 편의 기능은 규율 대상이 아니라고 따로 적었습니다.

'잘못된 계층구조'는 한 선택지만 크기 · 색깔로 두드러지게 해서 그것만 고를 수 있거나 반드시 골라야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단체 주문을 여러 사람이 나눠 할 때는 결제 직전 화면의 체크 칸을 하나씩 읽어 보라고 안내문에 한 줄 넣어 두면 좋습니다.

5해지 · 취소가 막히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가이드라인은 취소 · 탈퇴 절차를 가입 절차보다 복잡하게 만들거나, 웹사이트 · 앱으로 가입받고 취소는 전화 · 전자우편 · 방문으로만 받는 것을 금지되는 방해 행위로 설명합니다. 다만 본인 확인이나 대금 정산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지 과정에서 '조금 더 이용해 보시겠어요?' 같은 확인 화면을 여러 번 거치게 하는 것도 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 예시로 실렸습니다.

1. 가입한 사이트 · 앱에서 '마이페이지', '계정 관리' 메뉴부터 찾아 해지 · 탈퇴 버튼을 확인합니다.
2. 버튼이 없거나 단계가 지나치게 많으면 그 화면을 캡처하고 날짜를 적어 둡니다.
3. 판매자 고객센터에 해지 의사를 글로 남깁니다. 답변도 함께 보관합니다.
4. 해결되지 않으면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누리집 ccn.go.kr)에 상담을 요청하고, 모아 둔 캡처와 결제 내역을 준비합니다.

6마을 어르신 · 회원들에게는 어떻게 알려 드리나요?

동문회 · 마을 단체방에 길게 올리면 읽히지 않습니다. 아래 세 줄 정도로 줄이면 휴대폰 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분도 따라 할 수 있습니다.

• 매달 카드 문자에 같은 이름이 반복되면, 무슨 서비스인지 자녀나 총무에게 한 번 보여 주세요.
• '무료 체험'에 가입했다면 끝나는 날짜를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전에 계속 쓸지 정합니다.
• 해지가 안 되면 화면을 사진으로 남기고, 국번 없이 1372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사 견적도 같은 원칙으로 보면 편합니다. 무대 · 음향 · 인력 항목이 처음부터 다 들어간 금액인지 확인하려면 자동 견적서에서 항목별로 골라 보고, 행사 준비 순서는 행사 준비 블로그에서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