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조심기간 마을 소각 금지 — 산림재난방지법 개정 시행, 송년회·마을 행사 총무·주민 점검표
산불조심기간 마을 소각은 지금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으로 운영하며, 산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연기를 보면 바로 119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산림청은 11월 13일부터 실수로 낸 산불의 처벌을 최대 5년 이하 징역으로 높이고,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의 과태료도 올린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송년회와 마을 행사를 준비하는 총무, 김장과 가을걷이 뒷정리를 하는 주민이 무엇을 바꾸면 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이 기간에 해마다 평균 44건의 산불이 났습니다.
- 11월 13일부터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이 시행돼 실수로 낸 산불은 최대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의 과태료도 높아졌습니다.
- 산림청은 산불을 낸 사람에게 진화와 복구에 든 비용을 적극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산과 가까운 곳에서 고춧대·깻대 같은 영농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를 태우지 않는 것이 정부 안내의 첫째입니다. 파쇄 지원을 군청·농업기술센터에 물어봅니다.
- 연기나 불을 보면 직접 끄려 하기보다 먼저 119(또는 112)에 신고하고, 대피 안내가 나오면 바로 따릅니다.
1산불조심기간에 무엇이 바뀌었나요?
행정안전부는 10월 29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11.1~12.15)의 예방·대응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가을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에 더해 영농부산물 소각과 단풍철 등산객 증가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때라고 설명했습니다.
| 바뀐 것 | 내용 | 출처 |
|---|---|---|
| 실수로 낸 산불(과실) | 최대 3년 이하 징역 → 5년 이하 징역 | 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개정(11.13 시행) |
| 허가 없이 불 피우기 | 과태료 상향 | 산림청, 산림재난방지법 개정(11.13 시행) |
| 산불 원인 제공자 | 진화·복구 비용 적극 청구 | 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
| 집 가까운 나무 | 산주 동의 아래 건축물에서 25미터 이내 나무는 베어 낼 수 있게 함 | 산림청, 산림자원법 시행령 개정 |
2논밭 부산물과 쓰레기, 태우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시골 산불은 큰 불씨보다 '조금만 태우면 되겠지'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 안내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은 산림 인접 지역의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 태우던 것 | 대신 할 일 | 어디에 묻나 |
|---|---|---|
| 고춧대·깻대 등 가을걷이 뒤 부산물 | 모아 두었다가 파쇄 지원을 받습니다 | 군청 농업 부서, 농업기술센터, 읍·면사무소 |
| 김장 뒤 배추 겉잎·포장 비닐 | 음식물·재활용·종량제로 나눠 내놓습니다 | 읍·면사무소 청소 담당 |
| 마을 행사 뒤 종이 상자·현수막 | 접어서 재활용·종량제로 내놓습니다 | 마을 이장, 읍·면사무소 |
| 낙엽·잔가지 | 산 가까이 쌓아 두지 않고 정해진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 읍·면사무소 |
3송년회·마을 행사에서 불을 쓸 때 무엇을 확인하나요?
연말에는 마을회관 앞마당 고기 굽기, 드럼통 모닥불, 군고구마 같은 '불 쓰는 순서'가 자주 들어갑니다. 행사 장소가 산과 가깝다면 이번 기간에는 순서를 바꾸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 장소 정하기: 산자락·밭두렁 옆 공터보다 마을회관 안이나 산에서 떨어진 넓은 마당을 고릅니다.
- 불 쓰는 순서 줄이기: 모닥불·드럼통 불은 빼고, 음식은 실내 주방에서 데워 내가는 방식으로 바꿉니다.
- 꼭 불을 써야 하면: 읍·면사무소에 허가가 필요한지 먼저 묻고, 물통과 소화기를 불 옆에 둡니다.
- 흡연 장소: 산 쪽이 아닌 곳에 재떨이를 놓은 흡연 구역을 따로 정합니다.
- 끝날 때: 숯·재는 물을 부어 완전히 식힌 뒤 담당자 한 명이 확인하고 자리를 뜹니다.

4화목보일러를 쓰는 집과 집 주변 나무는 어떻게 하나요?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화목보일러를 쓰는 가구를 일제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화목보일러는 재를 버리는 과정에서 불씨가 남기 쉽습니다.
- 보일러에서 꺼낸 재는 뚜껑 있는 철통에 담아 물을 붓고 완전히 식힌 뒤 버립니다.
- 땔감은 보일러와 굴뚝 가까이에 쌓아 두지 않습니다.
- 굴뚝 끝에 불티가 날리지 않는지 바람 부는 날 한 번 살펴봅니다.
- 집 바로 옆 산의 나무가 걱정되면, 산주 동의를 받아 건축물에서 25미터 이내 나무를 베어 낼 수 있게 된 제도를 군청 산림 부서에 문의합니다.
5연기나 불을 보면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 신고: 산이나 밭에서 연기·불을 보면 바로 119(또는 112)에 신고합니다. 마을 이름, 가까운 큰 건물이나 길 이름을 말합니다.
- 알리기: 이장·총무 단체 대화방과 마을 방송으로 주변에 알립니다.
- 직접 끄지 않기: 작은 불이 아니면 직접 끄려 하지 말고 바람 반대쪽, 산에서 먼 쪽으로 물러납니다.
- 대피: 정부는 확산 우려가 있으면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방침입니다. 대피 안내가 나오면 어르신 댁부터 챙겨 함께 움직입니다.
- 확인: 불이 꺼진 뒤에도 연기가 다시 나는지 지켜보고, 이상하면 다시 신고합니다.
6이장·총무는 주민에게 무엇을 알리면 되나요?
길게 설명하기보다 짧은 문장 몇 개를 마을 방송과 단체 대화방에 반복하는 편이 잘 전해집니다.
- "12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논밭 부산물·쓰레기는 태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 "11월 13일부터 실수로 낸 산불도 처벌이 무거워졌습니다."
- "연기를 보면 먼저 119에 신고해 주세요."
- "송년회는 실내에서, 불 쓰는 순서는 빼고 진행합니다."
불을 쓰지 않는 송년회·마을 잔치 순서는 행사 준비 블로그에서 사례를 볼 수 있고, 음향·무대 견적은 자동 견적서에서 먼저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행정안전부 안내 기준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관계기관이 대책본부를 운영하며 산불 예방·감시를 강화합니다.
밭에서 고춧대를 조금 태우는 것도 안 되나요?
정부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를 태우지 말라고 안내합니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는 이번 개정으로 과태료가 높아졌으니, 파쇄 지원을 군청이나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세요.
이번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산림청에 따르면 11월 13일부터 실수로 낸 산불은 최대 5년 이하 징역(기존 3년 이하)으로 처벌이 높아지고,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의 과태료도 올랐습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게 진화·복구 비용도 적극 청구합니다.
산불을 보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119에 바로 신고합니다. 정부 캠페인은 119와 112를 함께 안내합니다. 위치를 설명할 수 있도록 가까운 건물·길 이름을 말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