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 11월 27일 시행 — 송년회 앞둔 회사 총무 점검표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 확대가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제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도 14일 안에 알려야 합니다. 송년회와 연말 행사를 앞둔 회사 총무와 지역 주민이 무엇을 챙기면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 11월 27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이 사업주에서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직원까지 넓어집니다(고용노동부).
- 과태료 대상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급자·직원입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허용하지 않을 때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 총무는 송년회 공지에 상담 창구를 함께 적고, 단축 근무 신청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면 됩니다.
- 예방교육을 외부 강사 없이 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용 가이드라인과 안내 영상을 내놓았고, 문의는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111월 27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습니다. 법인 대표자나 상급자·직원의 성희롱은 회사 내부 징계 대상이었는데,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고, 이번 시행령은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 항목 | 지금까지 | 11월 27일부터 |
|---|---|---|
| 성희롱 행위 과태료 대상 | 사업주 | 사업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직원 |
| 친족의 범위 | 규정 없음 |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
| 부과 기준 | — | 행위자 구분별 기준, 여러 차례·2명 이상 대상이면 더 무거운 기준, 최근 3년 안에 다시 하면 가장 무거운 기준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허용하지 않을 때만 사유를 서면 통보 | 허용할 때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서면·전자적 방식으로 통지 |
2대표 가족이 함께 일하는 회사라면 총무는 무엇을 점검하나요?
지역 중소기업과 가게는 대표의 배우자나 형제, 조카가 실장·팀장으로 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바로 이런 사람이 성희롱을 했을 때 내부 징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웠던 문제를 겨냥합니다. 총무가 먼저 할 일은 회사 안 신고·상담 경로가 대표 가족을 거치지 않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 사내 고충 상담 담당자가 대표 본인이나 대표 가족으로만 지정돼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
- 회사 안에서 말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외부 공식 창구(고용노동부 1350, 누리집 익명신고 메뉴)를 공지에 함께 적습니다.
- 취업규칙이나 사내 규정에 '대표·대표 가족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한다'는 취지가 있는지 노무 담당자와 살펴봅니다.
- 지난번 예방교육 자료가 '사업주만 과태료 대상'이라는 옛 설명을 담고 있다면 고쳐 둡니다.
3송년회·연말 행사 공지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송년회와 워크숍처럼 직원이 함께 모이는 일정이 몰리는 시기입니다. 행사 공지에 장소와 시간만 적지 말고, 불편한 일이 생겼을 때 어디에 말하면 되는지 한 줄을 덧붙이면 됩니다.
11월 27일부터 대표자와 대표 가족인 상급자·직원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송년회에서 불편한 일이 있으면 ○○팀(사내 담당)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알려 주세요. 익명 신고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내 게시판·단체방용 예시 문안(고용노동부 보도자료·누리집 내용 정리)
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를 받으면 총무는 무엇을 하나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는 제도입니다. 직원은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는 허용 통지 절차가 없어 직원이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 신청서를 받은 날짜를 접수 대장이나 메일에 남깁니다. 14일은 이날부터 셉니다.
- 신청서에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부서장과 근무 일정을 맞춰 보고 허용 여부를 정합니다.
- 허용하면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직원에게 알립니다.
-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립니다(기존 규정).
- 통지한 문서는 인사 서류와 함께 보관합니다.
5예방교육 자료와 상담 창구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사업주와 담당자를 위해, 외부 강사 없이 자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사업장용 가이드라인과 안내 영상을 누리집 자료실에 올려 두었습니다.
| 필요한 것 | 확인할 곳 | 비고 |
|---|---|---|
| 예방교육 진행 방법 |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료실 — 사업장용 가이드라인·안내 영상 | 외부 강사 없이 자체 실시용 |
| 예방교육 등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고용노동부 누리집 안내 |
| 익명 신고 | 고용노동부 누리집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 메뉴 | 같은 화면에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도 있음 |
| 고용 차별 진단·상담·교육 | 노사발전재단 차별개선센터 1588-2089 | 11월은 제10회 고용차별예방 강조의 달 |
6마을·동문회 모임에서는 무엇을 알려 주면 되나요?
가족이 운영하는 가게나 회사에서 일하는 주민, 자녀가 어린 직장인 회원이 많다면 두 가지만 짧게 전하면 됩니다. 대표 가족인 상급자의 성희롱도 11월 27일부터 과태료 대상이라는 점,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를 14일 안에 통지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도록 안내합니다.
4월 국회 의결 당시 고용노동부는 같은 개정에 난임치료휴가 6일 중 유급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고 밝혔습니다. 송년회·연말 모임 공지 문안은 행사 준비 블로그에서, 행사 견적은 자동 견적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11월 27일부터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친족은 어디까지인가요?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가운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직원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때 꼭 알려야 하나요?
네. 11월 27일부터는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알려야 합니다.
회사 안에서 말하기 어려우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